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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제4차 - 2024. 12. 12 '비상계엄 선포 - 해제 - 사과 - 끝까지 싸우겠다', 尹 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4번째 담화문 2024년 12월 12일 오전,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번째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약 28분 정도로 비상계엄 관련 담화 중 이례적으로 긴 편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전 긴급담화문 모두 채 5분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 담화문에 담긴 단어들 중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위해, 수, 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단어를 제외하고 작성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거대, 국회, 야당, 국헌'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과'는 단 한번 나왔는데, 빈도가 너무 낮아 워드 클라우드에서 육안으로 찾기는 어렵다.   아래는 4번째 담화문 .. 2024. 12. 12.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8일째 미게시, 까보니 "흠결있는 5분" 국무회의록은 정보 공개의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무ㆍ차관회의 회의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게시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4년 제50회 국무회의는 11월 26일에 열렸다.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8일 후인 12월 4일에 게시되었다. 아래 회의록 게시판을 보면 제50회 국무회의록 조회수가 다른 회의록보다 월등히 높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 2024. 12. 11.
'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2024. 12. 11.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사의 표명, 장관 주요약력 李 장관, 취임 1년 7개월여 만에 사의 2024년 1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히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상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년 5개월 전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12월 7일 담화문을 통해.. 2024. 12. 8.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제418회 정기국회 제17차 본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별법') 재의'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2건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첫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어 부결ㆍ자동 폐기 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등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다. '김건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모두가 참석할 경우 의사정.. 2024. 12. 7.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12. 7 오전 10시 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참석없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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