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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선 후보자 주요 공약과 향후 주도 산업 섹터

by 더블유토피아(Wtopia)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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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 유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향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산업 섹터를 살펴본다.

 

맨 마지막에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의 중복되는 영역과 다른 영역을 표시해 좀 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미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물)

 

 

전체적인 키워드 요약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전체 요약 페이지가 없다. 후보의 선거 홍보물의 각 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일단 아래 내용이 정책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키워드를 잡아보면 [AI] [방산] [콘텐츠] [복지] [균형발전]이 눈에 들어온다.

 

 

키워드별 상세 공약

 

이제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 페이지별로 살펴본다.

 

역시 첫번째는 AI다.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세계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포부다.

 

현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는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품질이 높은 엔비디아산(?) 반도체와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여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인해전술, 아니 물량공세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딥시크 사태'다. 저가형 칩으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중국의 AI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향후 산업의 패권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AI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AI에 이어 주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엿볼 수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이다.

특히 제조업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산업인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대부분의 제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가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AI와 로봇으로 대두되는 미래 산업에서는 그들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주가 조작을 근절하고,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몇번의 아픔을 겪으며 만들어낸 주식시장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물론 그 제도를 신설/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복지'다.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로 보인다.

하나 눈에 띠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이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에 대한 투자로 K-국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군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데, 이미 월급이 많이 오른 장병들에게 뭘 더 해줄 것인지 궁금하다.

K-컬쳐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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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미지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전체적인 키워드 요약

 

김문수 후보는 요약집을 제공했다. 요약집의 내용을 기초로 키워드를 정리해보자.

[AI] [GTX] [인구] [평생복지] [소상공인] [특권타파] [국가안보] 등이다.

 

 

항목별 상세 공약 살펴보기

 

산업으로 연결해 보면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AI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차세대 AI에 집중 투자하고,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정부 전 부처와 17개 시도 및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특권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인데, 저 모든 곳에 감사관을 파견하려면 인원이 꽤 많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재난(산불, 항공기 사고 등)을 의식한듯 정부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고도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부분은 찬성이다. 인력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은데,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면 사전예방 및 피해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미지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전체 공약 내용 요약 및 상세 항목별 살펴보기

 

이준석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딱 3페이지다. 신세대(?) 대선후보 답게 QR 코드를 활용해 상세한 정책 공약집을 제공한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보자. 이 후보는 '압도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적용했다.

 

[정부효율화] [지방분권] [교사/연구원 처우개선] [청년] [주거안정] [AI]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상세한 공약 내용으로는 비대한 정부부처를 슬림화 한다는 내용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세종으로의 기능 이전(대통령실, 국회)을 골자로 한 행정개편이 첫 머리를 장식했다. 이어서 교사/과학기술인/의료인 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을 제시해 타 후보들 보다 세밀하게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다.

 

상대적으로 젊은 이준석 후보 답게 '청년'을 위한 정책도 빠질 수 없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연금에 대한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후보 본인의 경험을 살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무주택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관련 세제 개편을 예고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포함한 촘촘히 짜여진 규제를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공약을 제시 했다. 

 

마지막으로는 AI 산업과 안보에 대한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후보들의 주요 정책 요약 비교 / 향후 주도산업 섹터

 

앞서 살펴본 3인의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다.

 

누가 당선이 되던 AI는 확실한 국가의 보살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AI와 짝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로봇]과 [에너지]일 것이고, 에너지에는 [전력망/변압기/ESS]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선후보 3인의 주요 공약 요약

 

 

이상으로 제21대 대선후보 3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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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pedi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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