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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6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제4차 - 2024. 12. 12 '비상계엄 선포 - 해제 - 사과 - 끝까지 싸우겠다', 尹 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4번째 담화문 2024년 12월 12일 오전,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4번째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약 28분 정도로 비상계엄 관련 담화 중 이례적으로 긴 편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 전 긴급담화문 모두 채 5분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 담화문에 담긴 단어들 중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위해, 수, 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단어를 제외하고 작성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거대, 국회, 야당, 국헌'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과'는 단 한번 나왔는데, 빈도가 너무 낮아 워드 클라우드에서 육안으로 찾기는 어렵다.   아래는 4번째 담화문 .. 2024. 12. 12.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8일째 미게시, 까보니 "흠결있는 5분" 국무회의록은 정보 공개의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무ㆍ차관회의 회의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게시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4년 제50회 국무회의는 11월 26일에 열렸다.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8일 후인 12월 4일에 게시되었다. 아래 회의록 게시판을 보면 제50회 국무회의록 조회수가 다른 회의록보다 월등히 높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 2024. 12. 11.
'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2024. 12. 11.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 12. 7 오전 10시 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참석없이 이루어졌다. 아래는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2024. 12. 7.
[섀넌의 도깨비] 리밸런싱투자 제2호 - 펄어비스 추가 매수 (2024. 12. 05) '비상계엄' 후폭풍? 연이은 주가 하락 12월 3일 ~ 4일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자본시장에 준 충격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자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KRX 증시 Brief」에 따르면 12월 4일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4,078억원, 코스닥 148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5일 장 개시 후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펄어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도 거셌다. 9시 30분 경에는 5% 가까이 급락하며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 투자전략은 주가 급등락 시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툴에 따라 36,500원 기준으로 1주를 추가 매수했.. 2024. 12. 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실, 긴급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국회가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파렴치한 종북ㆍ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뤄진 계엄령 선포다. 44년만이다. 계엄령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계엄령이 과연 헌법에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스럽다.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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