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충암고2 '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2024. 12. 11. [속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사의 표명, 장관 주요약력 李 장관, 취임 1년 7개월여 만에 사의 2024년 1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상민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히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상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년 5개월 전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12월 7일 담화문을 통해.. 2024. 12.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