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2ㆍ3 비상계엄1 '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