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2월 3일 비상계엄 타임라인1 '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