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첨부서류 "도면" 작성방법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신청의 필요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도면(건물일부 임차인 경우) 등이 필요한데요.

도면을 직접 그리는 것은 어려우니 건축물 현황도를 기초로 제출할 도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첨부 서류 목록

 

 

이 서류들 중 "도면"은 직접 그려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실제와 가깝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저는 건축물의 평면도를 캡쳐해서 사용했습니다. → <세움터> 건축물 평면도 캡쳐 + PPT 도형 서식 활용

 

 

 

1단계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메뉴 이동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메뉴로 이동 합니다.

 

 

 

2단계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상 건물 주소 검색

 

 

 

 

3단계 : 표제부 상 배치도 열람

 

 

전유부를 발급 받으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표제부 상의 배치도(건물 전체의 평면도)를 발급 받았습니다.

 

 

신청하면 얼마 안되어 발급 내역이 확인 됩니다.

아래와 같이 나의 신청 민원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평면도 캡쳐 → 제출용 도면 작성 (PPT 활용)

 

 

평면도를 받으셨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대상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세움터에서 열람한 평면도를 캡쳐한 뒤, PPT를 활용해서 제가 전유한 부분을 도형으로 표시해서 작성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제가 제출한 도면 파일 인데요. 제가 전유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ㄱ~ㄴ~ㄷ~ㄹ) 표시해야 하고,

도면의 방위표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래처럼 표시했더니 도면에 관한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통과했습니다.

 

 

 

 

5단계 : 제출용 파일로 변환하기

 

 

 

위 그림은 실제 제출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내가 그 건물에 살고 있고, 그 건물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문서로 표시해야 한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서류가 함께 제출된다. 우리가 회사에 경비를 청구할 때 사용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전자신청 시 첨부서류는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한다. 그림파일이나 PDF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서 전자소송사이트 제출 시 첨부파일에 추가하면 된다. PPT 파일로 편집한 도면은 그대로 제출할 수 없다. 아래에서 PPT로 편집한 도면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PPT로 편집한 도면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PPT로 편집한 도면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도면" 자료를 다운받는 법과 제출용 도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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