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힐잉 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경험담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시장 위축 등으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해 봅니다.

 

 

0단계 : 필요서류 목록

 

아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마지막 제출 단계 화면을 캡쳐한 내역입니다.

 

 

저는 다행히 보정명령 없이 한방에 통과되었는데요, 법원 담당자께서 전화로 4년차에 체결한 증액계약서를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게 맞는지 확인전화가 온 것 외에는 깔끔하게 인용되었습니다. (서류는 미리 작성을 해두고 계약만료일인 2023. 5. 30에 전자제출 했더니, 당일에 바로 결정문이 전자송달 및 임대인에게 우편송달. 서울중앙지법 업무처리속도 대단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전자소송 웹사이트 양식 활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에서 발급 

     - 도면 : 그려서 제출해야함.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발급받은 평면도 캡쳐본을 PPT로 편집하는 것을 추천

     -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 위택스(WETAX)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with 확정일자, 저는 증액계약이 있어서 2개 계약서 모두 첨부했습니다.)

 

2. 기타 증빙서류

     - 별지목록_부동산의표시 : 임차권 등기 설정 대상 부동산의 표시

     - 계약해지의사 통보(문자, 내용증명 등)와 관련한 증빙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와 관련한 증빙(문자, 녹취 등)

        (*) 저는 계약만료 2개월 전 문자 통보, 계약만료 약 2주 전 내용증명 발송, 1주 전 문자 발송,

             1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 시기 조율가능여부 회신 요청 문자 및 대화 녹취 등을 준비했습니다.

 

 

별도 첨부서류들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본 포스팅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함께보면 유용한 포스팅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 등기부등본 발급

임차권 등기명령 첨부서류 "도면" 작성방법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이후 절차와 임차보증금 회수절차 경험담

 

 

 

 

1단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메뉴 이동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회원가입 필수 및 서류제출 전자서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전자소송과 관련한 동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에 체크,

우리는 셀프신청이니까 당당하게 "당사자 작성"을 선택 합니다!

 

 

2단계 : 문서 작성

 

2-1.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대상 주소를 검색해서 사건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저장" 합니다.

 

2-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기재하고, 저장 합니다.

2-3.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내역(납부번호)를 기재하고 저장 합니다. 

 

2-4. 당사자목록 기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는 신청인은 임차인(나),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됩니다. 신청인은 내정보 가져오기를 통해 한번에 정보를 불러올 수 있고, 피신청인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선정당사자란 ?
공동의 이해를 갖는 까닭에 다수의 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들 가운데 선정되어 모두를 위하여 대신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라 한다. (민소§53①). 선정당사자제도는 수인이 전원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의 복잡과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이루어지므로 실효는 반감되는 경향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정보 입력이 완료 되었다.

 

 

 

2-5.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

 

신청취지를 별도 파일(한글, 워드, PDF 등)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직접 작성해서 제출 했습니다. 

 

 

2-5-1.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자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XX.  0X.  0X.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2. 임차보증금액    :   금 XX,XXX,XXX원  → 임차보증금액 (계약기간 중 증액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 합계금액)
   3. 주민등록일자    :   20XX.  0X.  0X. → 전입신고일자
   4. 임  차  범  위    :   X층 XXX호 →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유하는 부분(호실)
   5. 점유개시일자    :  20XX.  0X.  0X. → 이사일자
   6. 확  정  일  자    :   20XX.  0X.  0X. → 확정일자

 

 

2-5-2. 신청이유

 

최대한 구구절절하게 쓰는것이 중요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명확하게(가급적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서면으로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추가로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썼던 신청이유의 내용인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 올려 봅니다.

 

 

 

2-6. 목적물 정보 입력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야 할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등기고유번호 및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등기부등본에서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3단계 : 소명/첨부서류 제출

 

3-1. 소명서류 첨부

 

소명서류는 신청인(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문자 발송 내역 캡쳐, 내용증명 발송본 스캔파일, 직접 찾아가서 나눈 대화 녹취파일 등 "저는 충분히 돌려달라 했으나, 임대인이  반환할 의향이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3-2. 첨부서류 등록

 

첨부서류는 필수서류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소송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별도 첨부 필요 X
2. 주민등록등본
3. 도면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5. 임대차계약서

 

 

서류들을 다 첨부하면 작성완료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4단계 : 작성내용 확인 및 제출

 

이제 다 왔습니다. 모든 내용이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 문서 확인"에서 작성한 내용이나 증빙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의 작성이 끝났으니 댓가(?)를 치를 차례 입니다. 

소송비용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등의 결제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니, 각자 편한 방법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결제수수료가 몇백원 붙더군요.)

 

 

 

인지세액 및 송달료 납부액에 대한 환급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제창이 나타나고,

결제를 완료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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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당일 인용은 되었으나, 포스팅을 작성하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아직 임대인에게 도달하지는 않은 상태이네요.

 

임대인에게는 등기완료 후 점유이전이 완료되면 5% 지연이자, 지급명령 송달 후에는 12%가 붙는데다가 소송관련 비용까지 부담해야할테니,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알아보시는게 싸게 먹힐 거라고는 압박을 했는데 어찌 해결될지는 모르겠네요.

 

[생활정보]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2019. 6. 1부터)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모든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