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헌의 근거1 '12ㆍ3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8일째 미게시, 까보니 "흠결있는 5분" 국무회의록은 정보 공개의 대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무ㆍ차관회의 회의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처럼 게시된 회의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4년 제50회 국무회의는 11월 26일에 열렸다.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8일 후인 12월 4일에 게시되었다. 아래 회의록 게시판을 보면 제50회 국무회의록 조회수가 다른 회의록보다 월등히 높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의결'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