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한눈에 보는 구조도

 

한눈에 보는 '12ㆍ3 비상계엄' 구조도

비상계엄 관련 주요 행위자 구조도 (출처 : 더블유토피아 편집)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6일 임명됐다. 8월 12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한달여 만이다. 경호처장 시절에도 '과잉경호 논란'이 많았던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국민'을 경호하는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다 짜여진 판에 마지막 퍼즐이 국방부장관이 아니었을까 생각될 정도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의 '반국가세력'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담화문에서의 '국가'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국민'이다.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자가 '반국가세력'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12ㆍ3 비상계엄' 주요 타임라인

•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 22시 42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긴급 소집
• 23시 04분 : 국회 출입문 폐쇄
• 23시 25분 : 계엄사령관 육군 대장 박안수 임명,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공포
• 23시 50분 : 군 헬기(공수부대) 국회 착륙
• 23시 55분 :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ㆍ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 2024년 12월 4일 00시 07분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시 22분 :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시 39분 : 서울경찰청 01시 을호비상 발령
• 00시 45분 :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본청 내에서 보좌진 및 당직자들 스크럼을 짜며 맨몸 저항
• 00시 48분 : 국회 본회의 개회
• 01시 01분 :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재적 190명 찬성 190명)
• 01시 03분 :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 “계엄령 무효” 선포
• 04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 05시 40분 :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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